트럼프가 던진 메시지의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국의 천궁-II 지대공 유도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별도의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칼럼의 저자인 마크 티센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수석 연설 작성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티센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보강이 시급하다며, 한국이 자체 비축하고 있는 천궁-II 일부를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로서는 법적 제한과 한미 관계라는 복잡한 변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부족과 우크라이나 방공 고갈
이런 요구가 나온 배경에는 눈에 띄는 군사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패트리엇 대공미사일을 비롯한 주력 무기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방공 미사일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유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자체 생산이나 공동 생산을 허가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실전 투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비축 재고를 끌어다 쓰는 방안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서 한국이 보유한 천궁-II, 이른바 '코리안 패트리엇'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한국의 딜레마와 천궁-II의 무게
천궁-II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2024년 1차 사업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2027년을 목표로 성능개량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티센은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을 내세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에 천궁-II를 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법적 한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칼럼에서는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천궁-II 판매가 한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제 미사일 요격 성능을 실전에서 확인할 기회라는 명분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SNS 공유는 그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