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지표와 그 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경제 지표는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8700선을 돌파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5000 시대를 훌쩍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7204조 원으로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수출 역시 사상 첫 7000억 달러 벽을 넘어선 709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와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 이면에 그림자도 깊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되며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AI 산업 특수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지표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소득 양극화 지표는 6.59배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벽에 부딪힌 평화공존 정책
대북 정책 역시 실용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 전단 살포 금지, 대북 방송 중단 등 잇따른 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북측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의사를 밝히며 '동결, 감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외에는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법을 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이 우발적 충돌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은 했으나, 대화 유도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이자 영원한 적으로 다루겠다며 대남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선 2년 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 검찰개혁, 인사 개편 등 폭넓은 질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6월 말 발표 예정인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양극화 극복과 구조개혁 방향을 구체화할 이번 전략이 체감 경기 개선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2028년 총선 전까지의 2년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 확대, 전력 공급 문제 해결, 규제 혁신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화려한 지표를 국민의 체감 경기로 연결하고, 제도화된 북한의 적대 노선을 어떻게 뛰어넘을지가 향후 정부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