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원단체 시각은 정반대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 보호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시민단체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급증하는 교권 침해…찬성 측 근거
교총이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교권 침해 사례의 급증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 1학기에도 2,189건이 집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올해 1학기 기준 하루 평균 4.1건의 폭행 및 상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총이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연령 하향에 찬성해 일반 성인 대상 조사 81%보다 15%p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임하는 교사들이 체감하는 위험 수준이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처벌보다 예방…반대 측은 대안 제시
반면 전교조는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조기 형사처벌이 재범률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와 정신건강 지원, 피해 학생 회복 지원 등 예방과 회복 중심의 종합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좋은교사모임의 한성준 공동대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아이들을 격리하는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 밖에서 비행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학교 내 보호 장치 마련과 사회적 감독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