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본 대통령의 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층을 사실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며 정책 전면 재편을 지시했습니다. 8월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다시 짜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청년들이 겪는 실질적 문제를 풀어주는 굵직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게 이번 지시의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본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흩어진 정책과 급락한 청년 지지율
현재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청와대가 청년 대상으로 진행한 표적집단 심층면접(FGI)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은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넓히고, 맞춤형 지원은 체계를 더 두텁게 만드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청년들이 직접 찾아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선제적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여론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3일에서 4일 사이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긍정 평가는 47.7%에 그쳤고,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는 33.9%로 전주 대비 18.8%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청년층의 불만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셈인데요, 이번 정책 재편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 하느니 못 하겠다는 행정 철학
이 날 회의에서는 청년 문제 외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즉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취지의 법안이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나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부처가 책임지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옳지만 실행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게 이번 회의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청년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그리고 제시된 원칙들이 실제 행정에 얼마나 녹아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