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의 전격적 교체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실장급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리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까지 교체하는 대대적인 경제 라인 물갈이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집니다. 야당은 이를 단순한 인적 쇄신으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사퇴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식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는 점이 이번 사퇴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여러 지도부 인사들은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몸통은 김 실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국민 피해 규모가 54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의 추가 경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 실장이 과거 대미 통상 협상이나 반도체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한 정책 제시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논란 등이 겹치면서 결국 지지율 정체와 민심 이반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했는데요. 야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동반 사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는 유지된 채 집행력에 방점
정부 측은 이번 인사가 정책 방향의 전환보다는 집행력 강화를 위한 측면이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AI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기존 핵심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정교한 역할 분담과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을 강조하며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재확인했는데요.
후임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차관은 현 정부 경제정책 설계와 집행에 직접 참여해 온 정통 관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정책 전환이 아닌 기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향후 임명될 후임 정책실장의 성향과 대통령과의 호흡에 따라 세부적인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인물이 정책실장직을 맡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