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론을 향한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5월 12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회 일각에서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민생 고통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 기조를 반영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재정 효과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의 근거로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43만원 추가로 늘었고, 재정 투입 100만원당 143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1.43배의 경제적 효과가 확인된 셈인데요, 그는 2차·3차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권까지 포함한 실질 국가채무가 GDP 대비 약 10% 수준으로, 국제기관 발표와 비교해도 매우 건전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적극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면 GDP가 커져 오히려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이 확대돼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 문제도 해결된다는 논리입니다.
재정 효율과 금융 개혁
적극 재정 기조와 함께 저효율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예고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지출 15% 감액, 의무 지출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보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효율 90%인 사업을 정리해 효율 100%인 사업에 재배치하면 10%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라며 이해관계자의 민원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과감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약탈금융'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는 구조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카드 대란 당시 세금으로 지원받은 카드사들이 연체채권을 계속 추심하며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는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신한카드가 상록수 보유 채권 일부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필요하면 입법적 해결까지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