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불붙인 두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출신 이력을 두고 위성정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원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며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이광재 의원 등은 의원직 겸직에 대한 민심의 반감을 우려하며 사퇴를 권유했는데요. 사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용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인선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시각차가 더욱 뚜렷합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앞장섰던 인물임을 지적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죠. 여당 측은 김 후보자를 '낙마 0순위'로 꼽을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격렬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발언에 민주당 '술렁'
청문회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이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는데요.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치적, 법적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죠.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로 해석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중단된 5개의 재판을 즉시 속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혁신당에 청와대 수석 자리를 나누어 주는 정도로는 현재의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TF 게이트까지...특검 놓고 여야 대립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된 이른바 'ETF 게이트' 논란도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액이 54조 원에 달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수준에서 충분히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검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맞섰죠.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과거 정부 관련 의혹까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9월 국회는 초반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각종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