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공식 판단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두 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 조사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제 대인지뢰 1발과 미폭발 지뢰를 확인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를 정전협정 제1조 6·7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정전협정 체계에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유엔사는 북한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장성급 대화를 위한 실무회담도 제의할 전망입니다.
여야, 책임 공방 가열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찾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노선이 참극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음모론 프레임을 비판했습니다. 대북 저자세를 반성하고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거론하며 북한에 약점이 잡힌 것은 이 대통령 개인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 부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2024년 초 북한 도발 징후를 알면서도 경고사격만 하고 넘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유엔사의 위반 판단을 근거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반발과 남은 쟁점
북한 김여정 총무부장은 이번 사건을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경선 요새화는 주권 행사라는 논리를 폈고, 한국군이 실지사격을 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을 찾아 회복을 격려하고 충분한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유엔사의 대북 통보와 추가 조사 결과, 여야의 장외 집회 예고 등이 변수로 떠오릅니다. 지뢰 사고의 진상 규명과 대응 수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