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법률사무소의 장정주 변호사가 수입규제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수입규제대응 유공자 포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는데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바로 그 최전선에서 국내 기업을 돕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수입규제 대응의 '첨병'
장정주 변호사는 화우 법률사무소에서 국제거래 및 무역 분야를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수입 규제에 대한 법률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복잡한 규제가 잇따르면서 국내 기업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런 규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분석하고,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IRA·CBAM 분석으로 기업 피해 최소화
미국 IRA는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관세 혜택을 미국 내 생산에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IRA의 복잡한 조항을 해석해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지법인 설립이나 공급망 재편성 등 전략적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IRA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EU의 CBAM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장 변호사는 CBAM의 신고 절차와 인증 방식을 분석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역 분쟁 해결의 선구자
장 변호사의 활동은 사전 분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 기업을 대리해 소송에서 승소한 실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232조 무역확장법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사안에서 국내 기업의 입장을 적극 변호해 관세 부과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장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해 장정주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그의 전문성과 헌신이 앞으로도 수출 증진과 산업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