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인가, 정상화 요구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가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과 13일 잇따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보인 언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방미통위 보고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편파 유튜브'라고 지칭한 발언은, 대통령이 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공항공사 보고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학재 사장을 향해 "참 말이 기십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질책한 대목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이를 공개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업무보고가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정치적 무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미통위, 허위정보 대응과 산업 지원에 집중
논란의 한가운데 있던 방미통위는 그보다 하루 앞선 12일,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이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 온라인 불법 정보 대응,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 플랫폼 규율과 방송·OTT 규제 완화 등 산업 지원이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과의존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 센터' 설립도 추진합니다. 동시에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법제를 마련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복안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질타와 위원회의 답변,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 차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 자체보다 특정 매체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보고서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방송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종편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사적 유튜브 채널'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제도상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의 공정성 판단은 방미통위의 권한이지만, 개별 보도나 논평에 대한 심의는 별도의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답변은 대통령의 요구와 위원회가 인식한 자신의 법적 업무 범위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정치 논란 속에 가려진 정책 본질의 향방
현재 논의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진행 방식이 적절한 국정 점검인지, 아니면 정치적 권력 과시인지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송과 플랫폼을 아우르는 거대 규제 기관인 방미통위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입니다.
전자의 논란은 당장 정치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후자의 쟁점은 국민의 일상과 미디어 환경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허위정보 차단 강화와 플랫폼 책임 증대 방안은 글로벌 추세와 궤를 같이합니다. 반면, 방송 규제 완화와 통합 법제 추진은 기존 미디어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핵심은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이 상반된 목표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향후 관건은 방미통위가 대통령의 정치적 지적과 야당의 강한 비판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발표한 정책 로드맵을 얼마나 차질 없이 추진해 갈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동시에, 대통령실과 여당도 업무보고라는 공식 자리를 어떻게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갈등의 소용돌이보다 정책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