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다시 시작된다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23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약 한 달간 멈춰 있던 조사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공정위 법 집행이 지키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언급한 점을 두고는 정의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요.
사전통지 논란과 법적 공방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조사 절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이 쿠폰 할인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와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이었죠.
쿠팡은 조사 7일 전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 조사 규정을 준용해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쿠팡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조사 효력을 잠시 멈췄다가 최종 기각했습니다.
기각이 조사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쿠팡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출했고,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재항고가 접수되더라도 현장조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전방위 조사 예고
공정위는 다음 달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시킵니다. 약 40명 규모로,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끼워팔기 등을 다루는 특화 조직입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점업체가 배달비와 수수료, 광고비로 매출의 4분의 1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는 배달앱 특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주장이 주로 하원에서 나오고 경쟁정책 전문가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