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놓고 충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열린 '농민 수탈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전수조사 결과가 데이터화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를 팔아야 하고, 이는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농지 사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이터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면 농지은행이 현금을 제공해 헐값에 전국 농지를 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전수조사에 집착하는지 의문이라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식도 땅 안 받겠대요"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70년 넘게 농사를 지은 김인승 새농민회 회장은 자식에게 땅을 주려는 시도가 벌금과 국가 압박을 동반한다며, 농부는 연금도 없어 땅을 팔아 노후를 대비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이번 조치가 국토 국유화를 노린 것이라는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농가 부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문수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땅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 요구와 재대출 거절로 이어져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구조 개선과 최저 생산자 가격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지법 재검토와 농업정책 대전환, 고령농·임차농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MZ 지뢰 사고에도 공세
장 대표는 같은 날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이번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가운데, 그는 정부가 하루빨리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런 대응도 못 한 채 음모론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이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번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