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시대, 그러나 '용돈 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7월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사람은 806만2142명으로, 2015년 402만8671명보다 1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는데요. 연구원은 2030년 수급자가 1006만명을 넘고 급여 지출은 82조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규모만 커진 것은 아닙니다. 7월 기준 수급자 786만3299명 가운데 66.0%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습니다.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38.0%로 가장 많고, 20만원 미만도 6.8%입니다. 월 200만원 이상은 13만3946명에 그쳐 양극화도 뚜렷합니다.
60대의 3년, 제도가 만든 공백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높아지지만 의무가입 상한은 만 59세에 멈춰 있습니다. 1961∼1964년생은 60∼62세 동안 가입도 수급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5년 66.7%로 올랐지만, 60세 이후 재취업자의 61.3%가 임시·일용직에 머물렀습니다.
공백기 고용률은 정년 전 73.8%보다 7.3%포인트 낮은 66.5%였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가구는 15.6∼17.2%였고, 이 중 70.2∼72.5%는 가계 적자를 겪었습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 유동성도 부족했습니다.
남녀 격차, 남은 과제
성별 격차도 큽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여성 수급자의 62.0%는 월 80만원 미만을 받았지만, 남성은 63.5%가 월 100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급자 기준 월 40만원 미만 비율은 여성 62.4%, 남성 26.4%입니다. 2024년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남성의 65.4%였던 점이 노후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연구진은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가입 상한 연장, 부분연금제, 실업급여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재설계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수급자 확대와 달리 노후 소득을 지탱할 질적 보장은 아직 멀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