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수도권 집값 흐름을 두고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겼다"고 말한 대목이 핵심입니다. 주요 지역 실거래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거래량은 줄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는데요.
대통령은 통계 해석의 편향성도 짚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일부 자료만 제시하며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과 매물 추이, 실거래가,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까지 함께 살펴보라는 당부가 나온 배경입니다.
"닥치고 공급"과 하락 대비책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지방정부의 인허가 급감 영향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로 공급 절벽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언급했는데요. 국토부에는 신속한 택지 조성을 지시하며 공급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방안도 이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사이버 보안 차르와 다문화 제도
잇따른 해킹 공격도 회의 안건이었습니다. AI 발달로 해킹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공공과 민간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범정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취약점 보완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우선 배정 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같은 혜택이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지는 구조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자 지원책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으면 선동 세력에 빌미를 준다"는 발언을 두고 인권단체 반발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