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공조에 맞선 반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30일 담화를 내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일부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추가 대북제재를 두고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음모"라며 "엄중한 주권 침해"로 규정했는데요.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으며 핵보유국 지위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결론 났다며 대북제재도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EU를 향해서는 미국의 제재에 편승하고 있다며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재 곳간이 바닥났다며 미국과 서방을 조롱하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제재의 배경
이번 제재는 MSMT 회원 11개국과 EU가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미국과 호주, EU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추가 제재했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개인 10명과 단체 1곳을, 호주는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EU는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각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MSMT는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뒤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한 협력체입니다. 지난 9월 보고서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드론 공장에 파견된 정황과 해외 17개국에 파견된 노동자가 지난해 최대 1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다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아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는 쟁점
MSMT 회원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30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MSMT 활동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 자체를 종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제재의 실효성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재 공조가 이어질수록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추가 제재가 실제 압박으로 이어질지,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이행 상황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