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의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12·3 내란 발발 1주년을 앞두고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전 최고위원은 특검과 함께 특판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개딸 간택'을 위한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배경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헌정질서 수호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이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1심 도입 시 재판부 교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되며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지도부의 동의와 당정대 의견 조율을 통해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선거용 쇼를 위한 헌법 농락"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문제이지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이유로 재판부를 갈아치우려는 시도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법 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와 함께 본격적인 사법 개혁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관예우 근절, 윤리감사관 제도 개혁, 비리법관 징계 실질화 등 구체적인 개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포괄적인 개혁 의지로 읽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이후 당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번 논쟁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인데요, 사법 독립과 정치적 필요성 사이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