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고시 10월 확정 위해 극비 자문단 가동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비공개 자문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과세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엄격한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자문단 활동은 가상자산 시장의 과도한 혼란을 막기 위해 극비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안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투자 수익에 대해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1,30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징수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DEX 과세가 핵심 쟁점
과세 제도의 골자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사실 막상 징수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실제 투자 수익을 추적하고 과세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문단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과세가 시작되면 단순히 국내 거래소만 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자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디지털자산 허브로 나아가려면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허브라는 비전과의 괴리감도 감지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가 되려면 이때까지 과세로 업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는 조세 정의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산업 육성과 규제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단이 내놓을 과세고시가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설계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10월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