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헌재 국감 최대 쟁점
2026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관 재제청 갈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 충돌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개편과 재판소원 회부율 논란
공수처 국감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권 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공수처는 비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실패한 조직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비판할 전망입니다.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도 도마에 올랐는데, 7일 기준 각하 2,235건 중 전원재판부 회부는 25건에 그쳤습니다. 사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질의 대상입니다.
12개 상임위 쟁점과 지지율 하락
같은 날 국회는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 첫 검증대에 섰고, 예산 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됐습니다. 복지위에서는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청탁 의혹과 식약처 임상시험 절차 부실이, 정무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적절성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국토위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공사 지연을, 과방위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SMR 규제를 다뤘습니다. 국감장 밖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5.2%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