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지식산업센터의 보금자리 전환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습니다. 평균 공실률이 43.5%에 달하고 지난해 경매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월 10일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의 빈 센터는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비수도권은 공공사업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공실 해소와 주거 복지를 동시에 노리는 방안입니다.
규제 풀고 문을 열다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 변경 규제도 한층 너그러워졌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센터를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지원시설 비율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70%까지 확대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하고 취득세 징수도 유예했습니다.
금융 지원도 함께 나섰습니다. 리모델링 기금 대출을 신설해 가구당 연 3%대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리모델링 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에서 모기지 보증을 제공합니다. 입주 업종 규제는 사행성 및 유해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AI 기업이나 도심형 물류 거점, 드론 교육 업체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분별한 신규 공급은 차단합니다. 지자체가 설립 승인 시 주변 공실률과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 심사하도록 했고, 분양홍보관 사전 설치와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바꿀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현장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등록된 71개 센터 중 80% 이상이 노후 산업단지에 몰려 있어 생활 인프라 부족이 큰 걸림돌입니다. 경기 수원과 용인에서는 업종 규제 완화로 인해 소음이나 분진이 심한 업체가 들어서면 기존 기업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평택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삼성전자 공장 주변의 높은 주거 수요를 고려할 때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용 화장실과 층간소음, 주차 공간 부족 등 주거 적합성 문제를 들어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인프라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열악한 환경의 노후 산단에서는 지자체가 용도 전환을 허용해야만 실효성이 생기는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