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파문, 여야 모두 책임론 제기
최근 주식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요동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직접 겨냥한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 급하게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음에도 청와대 정책실이 밀어붙인 결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증시 급락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속출했고, ETF 순자산만 135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청년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공방
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책 실패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코스피와 코스닥 대란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는데요. 그는 상임위 질의만으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핵심 책임자를 한자리에 세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기금 운용의 적절성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자녀가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충돌과 부정한 결탁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이 강행된 배경에 다른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터져 나와
이번 논란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사태를 관치 금융의 실패로 규정하며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문책과 민정수석실 차원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금융위가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상품 출시를 허가한 점을 짚으며, 정부가 위험성 검증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조국혁신당에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과세 구조 정상화 과정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총동원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공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ETF 출시 과정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