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국방 1년 만에 다시 군 출신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문민 국방장관이었던 안규백 장관이 중도 낙마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군 출신 인사가 국방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된 건데요. 이번 인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민감한 국방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지명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전 장관은 64년 만에 발탁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주목받았지만,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과 잇따른 안보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조직 장악 실패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33만 명에 달하는 국회 탄핵 청원과 야권의 공세 속에서 1년여 만에 물러나게 되었죠.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에 무게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폭넓게 중용되었습니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야전과 정책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요. 특히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직접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어 한미 군 당국 간의 조율을 원활하게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 후보자는 2023년 9월 현역 대장 전원 물갈이 과정에서 군을 떠났다가 올해 1월 대사로 재기용된 인물입니다. 정통 엘리트 4성 장군 출신답게 군 내부 상황에 밝고, 육사 출신으로서 사관학교 통합에 반발하는 예비역과 동문들을 설득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감사에서도 연루된 바 없음이 확인되어 정치적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 잡기
문민 국방장관은 민주적 통제와 군 전투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안 전 장관이 보여준 것처럼 군 내부의 특수한 조직 문화와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방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점에서 군 조직의 안정과 핵심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군 출신 장관 복귀가 자칫 민간인에 의한 군 통제라는 민주적 원칙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향후 인사청문회와 국정 운영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어떻게 군 내부의 목소리와 민간 통제의 균형을 맞출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