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청문회, 또다시 파행에 빠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좁혀지지 않아서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후보자 가족 등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권한대행 1명만 제외하고 모두 거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도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증인 44명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민주당은 18일 개최를, 국민의힘은 21일 이후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가 반복되면서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은 허용해도 여론은 싸늘합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의 사퇴 관례를 '자리 나눠 먹기'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악선동'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를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보조금 사냥꾼'이라 칭하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고, 안철수 의원은 후보자를 폭발물에 비유하며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은 17%에 그쳤습니다. 법적 근거와 민심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청와대는 청문 절차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와 제도가 마주한 기로
경찰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수사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를 다시 끌어안고 있습니다. 과거 거대 양당이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어 편법으로 이용한 사례가 잇따랐고, 이번 기본소득당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제도의 허술함이 드러난 셈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증인 채택이라는 최소한의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거대 양당의 편법적 당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선거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