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21개월을 넘긴 경찰청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무려 21개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정식 수장이 없는 겁니다. 지난 9월 1일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이 교체되었지만, 정작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김종철 신임 차장이 유재성 전 직무대행의 뒤를 이어 세 번째 대행을 맡게 되면서 조직 내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지휘부 공백은 경찰 조직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행들조차 최근 사건·사고로 국민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는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조직 전체의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지휘부 공백
수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경찰 내부에는 심각한 인사 차질이 생겼습니다. 총경 등 간부급 인사가 수개월씩 밀리다 보니 지난 5월에는 무보직 총경이 10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수직적 위계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지휘부 부재는 곧바로 기강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일선에서는 태업에 가까운 무기력증이 퍼지며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민생 치안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장윤기 부실 수사, 강남경찰서 사건 무마 의혹,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등 중대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책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어갈 수장을 세우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결국 지휘부의 부재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치안 공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개편 앞 겹쳐진 수장 공백
문제는 경찰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맡게 될 수사 비중은 한층 커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경찰뿐 아니라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이고, 법무부는 차관 직무대행,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초대 청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공소체계 전반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협의 주체가 모두 부재한 겁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중수청 출범 초기 혼란을 수습하고 검찰 수사권을 안정적으로 넘겨받아야 할 핵심 주체가 바로 경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을 외치면서 수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이러한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개편을 앞둔 지금, 14만 경찰을 이끌 정식 지휘체계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