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2년, 정책의 골든타임이 열렸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기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정부는 이 시간을 '정책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죠. 선거를 의식한 단기 정책 대신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세제와 가상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그리고 상속세까지 해묵은 과제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을 안 내놓게 만드는 세금 구조를 고치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낮은 보유세와 높은 거래세가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집을 내놓으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보니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논의가 그중심에 있는데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과정도 단계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나 뛰었지만, 여전히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와 상속세까지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부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상속세 역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질되어 공제 확대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010년 서울 상속세 과세비율이 2.85%였는데 지난해에는 15.46%까지 올랐거든요.
다만 모든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은 지역 갈등과 3기 신도시 지연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LH의 역할 강화와 지자체 간 협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금 개편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7월 발표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