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과 백해룡 경정, 왜 맞서나?
지난해 10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검찰-경찰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지휘 아래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합수단은 지난달 해당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 경정은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혐의를 소명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불복한 백 경정은 기각 결정서와 함께 자신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합수단은 즉각 “수사 서류 유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합수단과 백 경정의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텔레그램 공개'로 불거진 갈등
갈등이 고조되던 중 백해룡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화에서 임 지검장은 “외압 수사는 불가하다”며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라”고 제안했고, 백 경정은 “합수팀은 꼼수 팀”이라 비판하며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대검과 동부지검이 오래전부터 나를 억압하고 손발을 묶어두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공개 행위가 공보 규칙 위반이며, 공개된 자료에 세관 직원 딸의 사진과 주거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인권위 진정이 접수되는 등 파장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수단은 “수사 서류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사팀이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통신수사와 압수영장을 차단당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에 응해 마약 게이트 사건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더 이상 조정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파견 해제 검토와 향후 수사
이러한 상황에서 동부지검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의 파견 조기 해제 방안을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 경정의 원래 파견 기한은 지난 11월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의 요청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갈등이 격화되면서 파견 연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동부지검은 “아직 공식 결정된 것은 없다”며 확인을 유보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임은정 지검장이 백 경정의 공개적 문제 제기가 합수단 수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편 백 경정은 파견 해제 검토 소식을 접하고 “대검과 동부지검이 나를 입막음하고 손발 묶어두는 작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파견 해제 여부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조기 해제된다면 백 경정은 대검으로 복귀하게 되고, 합수단은 새로운 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또 다른 파열음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