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확보 시도 의혹
경찰이 내란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신 전 본부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경찰, 신 전 본부장의 보고 및 증거인멸 의심
특검팀은 이미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 문건 작성을 요청했고, 분류심사과장에게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구치소의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이 약 3,600명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신 전 본부장이 당시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삭제된 문건을 복구한 바 있어, 신 전 본부장의 행위가 의도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증거 인멸 정황을 추가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신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내란 관련 수사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