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률 36.7%… 총 3조 원 넘겨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1·2차를 합쳐 5월 19일 기준 누적 신청자 1,319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대상자 3,592만 명의 36.7%이며, 지급액은 3조 739억 원입니다. 1차 취약계층 신청률은 93%였지만, 2차 소득 하위 70% 대상 신청률은 31.2%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기준과 절차 혼란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전남이 41.8%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34.4%로 가장 낮았습니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사용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준 논란… ‘상위 30%’ 서민의 불만
가장 큰 논란은 지원 기준입니다. 2차 대상은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1인 가구 직장인은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연봉 약 4,340만 원)여야 합니다. 지난해 소비쿠폰은 하위 90%였던 것과 비교해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내가 상위 30%라니”라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이나 실질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 중 제외 사례가 발생하며 형평성 논란입니다. 행안부는 이의신청을 7월 17일까지 접수 중이지만, 현장 혼선은 여전합니다.
현장과 자영업자, 희비 엇갈려
지원금은 주유소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동네마트는 기대감을, 이커머스와 SSM은 제외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지만, “우리도 영세한데 왜 제외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기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