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이 아닐 수도 있는 선택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정부가 예상보다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뢰 제거와 탐지, 정찰, 군수 지원 등 총 5가지 범주의 임무를 제시하며 기여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에 보내 군사 거점과 작전 환경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조사단은 10일 귀국했으며,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파병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으며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말고 '기술 지원'은 어떨까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단순히 병력을 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해상초계기와 해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전력 자산 투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무인 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원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병력 직접 투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기여 방식이 반드시 전투 파병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과 보복을 경고한 이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강한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며,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맹 관계라도 다른 협상의 대가로 파병이 결정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 측은 국회 보고와 동의가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확인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NSC 보고를 거쳐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지만,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