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대 45, 스위스가 거부한 '인구 상한제'

55대 45, 스위스가 거부한 '인구 상한제'

지난 6월 14일 스위스에서 인구를 1천만 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국민투표가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되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 주도한 이 안건은 이민을 대폭 통제해 2050년까지 인구 상한을 맞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도시 지역의 반대표가 농촌 지역의 압도적 찬성을 앞서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결과를 두고 외신들은 이성이 승리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45%라는 높은 찬성 비율은 이민 문제가 유럽에서 여전히 위험한 화약고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찬반을 갈란 이민과 경제의 줄다리기

스위스국민당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주택난과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상한제 도입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 명에서 현재 910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외국 국적자 비중도 27%에 달합니다. 이들은 인프라 과부하와 국가 정체성 훼손을 우려했죠.

반면 연방 정부와 재계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젊은 숙련 노동력과 납세자 확보가 절실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EU 시민의 이동을 제한할 경우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위태로워져 '스위스판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25% 늘는 동안 GDP도 24% 증가했다며 이민이 경제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한 겁니다.

맬서스의 유령과 오늘날의 선택

이번 논란은 18세기 말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인구가 식량보다 빠르게 늘어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전이 이를 뛰어넘었죠. 유엔 추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0년대 중반 103억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아프리카는 급증하는 반면 아시아와 유럽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물론 스위스 국민들은 일방적인 이민 통제가 아닌, 경제적 실리와 국제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인구 문제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노동력과 복지, 외교가 얽힌 복합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