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로 승인받은 신약과 후보자의 청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김 후보자는 국내 업체 보호와 다국적 기업의 방해를 막기 위한 공익 민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의 실체는 김 후보자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하지도 않은 햄스터 실험 결과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했고, 식약처의 보완 요구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임상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2024년 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의 청탁이 정당한 검증 절차를 흐트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식약처 내부에서도 압박성 문자가 오갔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공개된 문자와 '오빠 카르텔' 공방
의혹을 폭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브로커 양 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간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김 후보자 외에 송영길 의원과 최재성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언급되었는데요. 한 의원은 이를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라 칭하며 부패 세력의 실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식약처 승인 후 거액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정황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당연히 언급된 민주당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모르는 사람의 진술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최재성 전 의원은 자신을 삼류 영화의 엑스트라로 끌어들였다며 의혹과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 역시 한 의원을 향해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검찰 캐비닛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기소유예 넘어 재수사 문턱에 선 후보자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며 경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할지, 일선 부서에 맡길지를 두고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는데요. 배당 부서에 따라 수사의 중대성을 읽을 수 있어 경찰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주가 조작과 연결된 거대 범죄 공동체의 일환일 수 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와 정치적 공방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넨셀 관련 투자사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