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발언에 민주당 "배은망덕"…여야 공방 격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SNS를 통해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여권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한 셈이라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면 먼저 조작 기소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나 검찰·법무부 감찰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에야 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는 2심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지만, 동시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무효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조 원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주장을 두고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조 원장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과거 조국 전 장관과 혁신당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을 생각하면 이제 와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조국 원장의 발언이 야당의 단일 대오를 흔드는 계기가 되면서 당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증거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혁신당 의원들에게 청와대 수석 자리를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중단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을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일시 중지된 사법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여당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현재 조국 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여야 관계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사법 리스크를 공유했던 세력 간의 연대가 대통령 체제 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앞으로의 정국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