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민배당금'
지난 5월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사실상 공식 정책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여야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일부에서 ‘초과이윤 배당’이라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제안을 두고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파업이 수십조 원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지적하면서, 초과 세수는 부채 상환에 먼저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내부 이견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AI·반도체 초과이익을 국민배당으로 생활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옹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노르웨이 석유 수익 배분 사례를 들며 국민배당이 옳은 방안이라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진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더 거셉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배당금은 이재명의 수금 욕심”이라며, K-칩스법 통과 덕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배당하는 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시각과 향후 과제
해외 언론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한국의 AI 국민 배당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를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코스피가 여전히 10년 평균 밸류에이션 아래에 있는데, 사회주의적 발언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AI와 반도체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분배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AI가 노동시장을 급격히 바꾸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기술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부의 집중을 완화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AI 시대에 새로운 사회계약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