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흉기 난동, 남은 질문
지난 10월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 최충락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상을 공개했으며,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흉기와 망치 등이 나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최씨는 범행 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보호관찰관과 면담했으며 정신과 처방약도 소지했습니다. 과거 흉기 범죄로 4년 복역 후 전자발찌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그를 고위험군이 아닌 하위 ‘집중’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4일 흉기 소지로 입건됐지만, 사람에게 휘두르지 않았다며 등급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막지 못했나
사건 전 위험 신호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씨는 흉기 소지로 입건된 뒤에도 구두 지시만 받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강공원 흉기 위협 사건의 천모씨는 2주 전 괴성으로 귀가 조치됐고, 미아역 마트 사건의 김성진씨도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공공장소 흉기범죄 307건 중 48.9%가 월·화·수요일에 몰렸고, 화요일이 1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상 공간에서 65.8%가 발생했고, 가해자 평균 연령은 49.7세였습니다. 현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처벌 수위가 낮고 난동 전 위험 징후에 대응하는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사전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얼어붙은 상권, 남은 과제
사건 충격은 지역 상권으로 번졌습니다. 구월동 일대에서는 외출을 삼가거나 약속 장소를 옮기는 시민이 늘었고, 상인들은 손님 감소와 매출 하락을 호소합니다. 2023년 신림동 사건 이후 유동인구가 줄고 폐업률이 오른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한 우동집과 쌈밥집 사장님들에게는 응원과 ‘돈쭐’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장소에 순찰을 배치하고, 고위험 대상자 관리 주기를 줄이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사건을 막지 못한 시스템 점검과 지역 회복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