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댓글 작성 지시 논란
강릉시민행동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월 가뭄 사태 당시 김 시장이 여성 공무원 60여 명에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고발은 공무원 조직이 권력자의 여론 관리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과 의혹
강릉시민행동에 따르면, 김 시장은 8월 29일 열린 여성 공무원 회의에서 '강릉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뭄 관련 긍정적인 글과 댓글을 게시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행정지원과 A과장이 각 부서 과장들에게 이 지시를 전달하며 시 전체로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은 "특정 커뮤니티를 지목해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공무원 조직이 민주적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반박과 해명
강릉시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8년 만의 심각한 가뭄으로 시민들의 절수 노력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오봉저수지 방류가 가뭄 원인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시 측은 "공무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 정상적인 직무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허위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을 방지하는 것이 회의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며, 부당한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의 쟁점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상적인 행정 업무'와 '직권남용'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무원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특정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점을 문제시하는 반면, 시청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논란의 해결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강릉경찰서는 이미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적절한 정보 전달과 공무원 직권 행사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