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을 건 '속도전', 행정 혁신으로 투자 지연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경쟁에서 선점 속도가 승패를 가른다며, 행정 절차로 인한 투자 집행 지연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사례를 짚으며,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행정 혁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결과를 원용하거나 실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는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로 불리는 보상 협상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러한 속도전에 대해 야당은 모순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소외를 주장하다가 이제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기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 등의 주장을 정조준하며, 협조는 못 하더라도 방해는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전력·환경 논란, 실용주의로 풀어낼까
반도체 단지가 들어설 호남 지역의 기반 시설 확보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기저전원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저전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까지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탈원전 기조와 다른 실용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행정 절차 간소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기업 지원에 앞서 공공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국토 이용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는 산업이라 이들의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명예교수는 관치 경제 논란은 있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산업 추세를 볼 때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력·용수 확보와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같은 제도적 걸림돌을 실용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관 합동 매달 점검…법적 뒷받침 속도 내는 여당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투입해 과제별 진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적 뒷받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을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대표들도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한배를 탄 만큼, 앞으로의 추진 상황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