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지역 소멸 위기
충남 태안과 보령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고되면서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시 깊은골 마을은 2020년 화력발전소 1·2호기 가동 중단 이후 빈집이 급증했는데요. 26채 중 15채가 비어 있을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오천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0명밖에 남지 않아 폐교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노동자와 지역을 위한 정책적 대응
이에 대해 태안에서는 발전소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5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는 비정규직 업무의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충남형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태안군 직영 '정의로운 지원 센터' 설치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같은 실질적 방안도 약속됐습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보령시는 해상풍력단지 '1호 도시'로 선정됐지만 본격 가동까지 최소 5년이 걸릴 전망이고, 민관 협력으로 출범한 에너지센터는 예산 삭감으로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에너지 전환'을 외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