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건넨 협력의 손길, 그 속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쇠락한 자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해양 행동 계획’(MAP)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 규모의 전용 투자를 확보했으며, 한국과 일본을 ‘역사적 파트너’로 지목하며 협력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동맹국을 포섭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백악관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단연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무역 합의의 핵심이었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이 계획의 재정적 토대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해양 번영 구역’ 지정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브리지(Bridge)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한국과 같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죠.
한국 조선사에게 열리는 기회의 문
브리지 전략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미국과 선박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합작 회사를 설립해 궁극적으로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점차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내 대형 상선 건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이자, 한국 기업에게는 막대한 미국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는 걸림돌도 함께 존재합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이 대표적이죠. 이 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상업용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국민이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리지 전략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보호무역적 장벽을 어떻게 우회하거나 완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모든 외국산 상업 선박에 화물 중량당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중국 견제의 그랜드 스트래티지
미국의 이번 대규모 계획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포괄적인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백악관 문서는 북극 항로 개발과 군사 인프라 현대화까지 언급하며 해양 패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미국의 목표는 해양 산업 전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한국과 일본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있습니다. 작년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조치가 미중 합의로 일시 유예되긴 했지만, MAP는 이러한 견제 기조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에게 이번 발표는 복잡한 감정을 안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상당한 자본 투자와 기술 이전의 부담, 그리고 존스법 같은 제도적 장애물을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미국이 건넨 협력의 손길은 확실한 기회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