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논란, 서울시-천준호 의원 법적 공방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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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8일 오후 3:09

발행: 2025년 11월 18일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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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 제기에 서울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결정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 원인을 '휴먼에러'로 규정하며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고, 정부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정치적 논란과 함께 미디어의 관심도 커지면서 한강버스 사업의 향방에 촉각이 세워졌다.

은폐 의혹 제기와 고소 결정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 제기가 서울시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러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 유출 금지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자, 이르면 이날 중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의원은 YTN라디오 출연에서 "제보자로부터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하며,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휴먼에러' 해명과 사업 방어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해 "항로 이탈과 휴먼 에러가 원인"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6개월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의 잠재력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행 중이며, 본격적인 운항 재개를 위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한 마음을 표시하면서도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안전을 명분으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범정부·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철저한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치적 논란과 미디어의 주목

이번 사태는 순수한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시는 천 의원의 주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을 사칭한 가짜 뉴스 유포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거짓 정보 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MBC PD수첩은 '한강버스 프로젝트-무엇을 위한 항해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심층 취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강과 그 위를 운행하는 버스의 관계를 조명하며, 프로젝트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간과된 문제점들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이번 보도가 한강버스 논란에 새로운 국면을 열지 주목됩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시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전 점검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인데요. 합동 점검단의 조사 결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됩니다.

이번 논란은 정책 논의와 정치적 공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아니여도 정치적 갈등만을 심화시킬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전망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