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하나로 불붙은 청년 주거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올린 아이디어 하나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례를 들어 폐버스를 개조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자는 내용인데요. 황 의원은 민간 의존도가 높은 주택 정책의 대안으로 신속하게 1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책이 아닌 청년에 대한 조롱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관 출신 의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질타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산과 주거가 결혼과 육아의 기본 조건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본인 자녀를 폐버스에 살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사와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민주당 역시 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불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TF와 ISA까지…경제 정책 신뢰 흔들리나
이번 논란이 커진 데에는 최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만 줄줄이 밀어붙인다며 '국민포기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 손실이 200조 원을 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6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 청산된 계좌 36만 개 가운데 65%가 35세 이하 투자자였다는 점을 들어 청년층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미국 ETF 면세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 ISA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뒤늦게 이유를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역시 규제와 대출 통제로 시장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층 자가 보유율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 선 아래인 27.7%까지 떨어졌다는 데이터도 제기되었습니다.
여론의 장으로 번진 책임 공방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누가 정책을 설계하고 최종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86세대가 재형저축 등으로 자산을 형성했던 혜택을 현재 청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없애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책임감을 느낀다면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권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폐버스 논란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정부의 청년 정책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둘러싼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진상 해명과 야당의 대안 제시가 어느 쪽이든 민심을 읽는 방향으로 모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