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꾼 첫 발걸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에서 첫 소신표명 연설을 했습니다.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된 그가 '강한 일본'을 강조하며 방위비 증액과 안보 강화를 약속한 건 예상된 수순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건 한국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강경 우파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화답하며 한일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 중이고, 날짜 조율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죠. 특히 오는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만찬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환경의 급변과 대응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심각한 위협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고, 한·미·일 등 다각적 안보협의를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2027년에서 올해 안으로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읽힙니다.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 합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와 차세대 잠수함 도입 등 안보 관련 정책 변화도 추진한다고 밝혔죠. 더 나아가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 창설을 통해 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흥미로운 접근을 보였습니다.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안보 및 경제 안보상의 우려 사항이 존재함을 솔직히 언급했는데요,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전략적 상호호혜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보 측면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장을 열 한일 관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반한'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에서 최근 한국을 '파트너'로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만나 친선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APEC 정상회의는 이런 변화의 물꼬를 트기에 적절한 장소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각각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다카이치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몇 가지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위비 증액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태죠.
둘째는 한일 관계 개선의 속도와 깊이입니다. 정상회담이 단순한 형식적인 만남을 넘어, 과거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보 구도 변화입니다.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 정책 추진이 동북아 지역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