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넘쳐나는 섬
대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약 46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4년 연속 초과 징수된 세수를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내년 4월까지 약 2,350만 명에 이르는 대만 국민과 합법적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만은 지난해만 24조 6천억원의 세수를 초과 징수했으며, 2021년부터 누적된 초과 징수액은 87조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 여유금이 생기자 정부는 라이칭더 총통 주도로 특별예산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은 대만인은 물론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 소지자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내년 4월까지 출생하는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급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마련됐는데요, 11월 5일부터 온라인 사전 등록을 시작으로 11월 17일부터는 ATM을 통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창구 수령은 11월 24일부터 시작되며, 근로자 보험과 국민연금 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게는 11월 12일 자동 계좌이체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령 경로를 마련한 것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왜 다시 현금 지급인가
대만은 이번이 역대 5번째 전 국민 현금 지급 정책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6,000대만달러를 지원했는데요, 이번 1만대만달러는 그간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대만 행정원은 이번 조치가 GDP 성장률에 0.415%포인트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저축 성향에 따라 실제 소비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소비 시장의 기대와 우려
대만 유통업계는 이번 현금 지급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백화점, 편의점, 전자제품 업계 등에서는 전자제품, 의류, 신발 등 주요 품목의 판매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현금 지급 정책 시행 당시 소고 백화점의 실적이 20% 이상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금이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저축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이 저축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 관계자는 "정확한 경제 효과는 추후 지표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번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내수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예산안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