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청문회가 맞물린 정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을 받아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기소 계획서와 내부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자료가 공개된 이후 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요구해왔고, 결국 경찰이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넨셀이라는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IND) 심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전 교수는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 전 교수는 지인을 통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일 뿐 조직적인 청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고, 정치후원금 역시 대가성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인 채택 없는 청문회 우려
9월 14일부터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은 다른 후보자들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식약처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 48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사실상 전면 거부했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장 역시 김 후보자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이루어진 임상 1상 승인도 긴급 상황에서의 효율적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가조작 의혹 피해자들의 목소리까지 내세우며 임명 강행은 민심과의 전면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 속에 묻히는 현안
한편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의혹 제보자와 국민의힘 측의 친분 관계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자 아웃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제보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보자 검증 대신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작 중요한 인사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송구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가 현안을 둘러싼 정략 계산보다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