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원 계란의 계산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현지 구매가격이 개당 178원인데, 운송비와 관세 등을 포함하면 1,464원에 들여와 국내에는 143원에 공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당 1,300원이 넘는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호텔경제학을 뺨치는 계란경제학”이라며 차액 부담 주체와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따졌습니다. 정부는 전체 수입 규모가 약 16억 원이고, 구매비 2억 원에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 부대비용 14억 원이 붙은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매입가는 178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운송·관세 등 부대비용이라며 800억 원 낭비설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상회담과 수입선 다변화
쟁점은 수입 결정이 정상회담 성과를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한 의원은 브라질 농업장관의 “정상회담 성과” 발언과 주브라질 대사의 “해석의 여지” 답변을 근거로 룰라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이 결정된 바 없고, 양국 농림당국이 사전에 별도 협의해 온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1월 미국산 계란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 취소되면서 특정 국가 의존의 위험이 드러났고, 검역·위생 절차를 마친 10개국 가운데 브라질을 시범 수입처로 택했다는 겁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브라질의 계절적 이점과 식약처 6단계 위생평가, 등록 작업장 검사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장거리 운송비와 관세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비상시 대비 효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는 쟁점
정치권 공방도 거셉니다. 야권은 좌파 정권 지원을 위한 혈세 낭비라 비판하고, 여권과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섭니다. 여야는 사안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와 정쟁 프레임을 주고받으며 맞섰습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1,464원이라는 비용이 불가피한 보험료였는지, 설명이 부족한 정책 실험이었는지입니다. 수입 경로와 비용 구조,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논란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