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진 특검 정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끈 2차 종합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46건의 핵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맡기면서 성과의 절반은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쌓인 기록과 남겨진 과제
종합특검은 접수된 152건 중 126건에서 수사 결과를 냈습니다. 구속기소 7명을 포함해 총 58명이 기소되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전용이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관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의혹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정황 등은 끝내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수사 기간 부족과 관련 기관의 비협조가 겹치면서 결국 150명이 연루된 46건은 다시 국수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종합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엇갈린 법리와 증인 기소 논란
이번 수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내란 종료 시점을 둘러싼 해석 대립이었습니다.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14일, 즉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된 시점을 내란 종료일로 봤는데요. 하지만 내란특검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거나 굴복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또한 기존 내란특검에서 수사에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대령까지 재판에 넘겨진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검 측은 수사 협조 여부는 형량 참작 문제일 뿐 혐의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증인이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끝나지 않는 의혹과 제안
수사를 마무리한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이 여전히 주요 거점에 암약하고 있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6개월의 한시적 특검만으로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실무자들의 진술 확보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 수준의 처벌 이후 실무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특검 정국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이들의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 공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남은 46건의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그리고 제안된 특수본이 실제 설치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