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정면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9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진단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를 지적하며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린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오 시장은 "수십 번 설명해도 억지 주장"이라며 "체면을 세워주려 자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쟁점은 공급 절벽의 원인입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 가구의 잠재 물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35층 높이 규제와 재건축 안전성 비율 강화가 겹치며 재개발이 사실상 멈췄다는 겁니다. 그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실종이 외곽 아파트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숫자로 본 서울시의 성과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해 5년간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의 두 배 수준입니다.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도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추가 공급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1.2배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는 "5000가구 사업이 10개로 쪼개져 난개발이 될 위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평탄화' 논쟁과 남은 과제
이 대통령은 강남권 집값이 내리고 외곽이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로 규정했지만, 오 시장은 "인식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서민에게 죽으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수요를 외곽으로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줄고 전셋값은 오르며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2027년 시작할 계획이지만, 착공에서 입주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단기적 주거비 부담 완화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공급 시계를 되돌리는 것과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것 사이의 간극이 앞으로의 최대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