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과 규제 사이의 줄다리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 측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악의적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죠.
하국민의힘과 다수의 시민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명명하며, 문구가 모호해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항의하며, 법안이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자기검열’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의 쟁점, ‘고의’ 판단과 징벌적 배상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과 ‘고의성’ 입증의 문제입니다. 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그리고 고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 아래서는 권력에 불리한 보도나 의견 표출 자체가 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추진 측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비판 측은 이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특히 언론이나 개인에게 막대한 소송 부담과 재정적 위협으로 작용해 합법적 비판과 논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경제적·사회적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비판을 봉쇄하는 ‘전략적 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향후 전망
법안 처리 과정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공청회와 사회적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가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공익적 비판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판자들은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합니다.
이 법안의 향후 행보는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단순히 허위정보 규제 대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악성 정보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동시에, 건강한 사회적 비판과 논의의 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조문의 구체성과 적용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의 보완 논의가 촉발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우리 사회가 정보의 자유와 책임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