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나온 중간 보고서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4개월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참사 당일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조위가 짚은 건 경찰과 소방, 대통령실, 용산구청 등 주요 기관의 잇따른 공백입니다. 112에 '압사 위험' 신고가 11건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소방은 지휘권 선언과 구조 인력 투입이 늦었습니다. 용산구청은 불법 구조물을 8년째 방치했고,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부재도 지적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행안부 상황실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관계기관에 전파되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고, '전파하면 재난 부처가 될 것'이라며 전달을 꺼렸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재난 주관을 피하려는 공직 사회의 관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유가족이 마주한 4년
같은 날 수원에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인 4주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희생자 고 김의현 씨의 어머니 김호경 씨는 당시 국회에서 나온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아라'는 발언을 떠올리며 4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새벽에 출근해 일주일에 6일을 일했던 일상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조위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경찰의 안전관리 부실, 정부의 재난 대응 지연, 책임 회피 의혹 등 9개 핵심 의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책임 회피와 기록 은폐 의혹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특조위는 내년 9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조사해 최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정치·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추모행사에 앞서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연장을 승인하고 예산을 확보해 추모재단 설립과 추모시설 조성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조사 기간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29일 광화문에서는 4주기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