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기술이 만나는 자리
국회에 ‘AI 헬스케어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서울대학교 이승복 교수를 공동 대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속 의원 11명과 학계, 의료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출범 직후 개최된 첫 토론회에서 포럼의 핵심 목표가 선명해졌는데요. 단순히 기술을 논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보건의료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 출범은 AI 헬스케어를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보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제도가 뒤처지는 ‘규제 공백’이나 ‘규제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죠. 포럼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기술 발전에 발맞춘 정책을 설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
첫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헬스케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수가’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AI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히 보상해줄 수 있는 디지털 헬스 전용 수가 체계가 부재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병원에서 쓰일 경제적 동기가 없다면 보급은 요원하죠.
둘째는 모든 AI 기술의 기초이자 난제인 ‘데이터’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문제가 깊게 연관된 특수한 영역입니다.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와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선제적 개선입니다. 신기술에 대해 선입금지 원칙보다는, 안전성을 확인하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선진입·후평가’ 방식 등 유연한 규제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키워드다
흥미로운 점은 토론회에서 기술 자체보다 ‘신뢰’와 ‘협력’이 더욱 강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AI 헬스케어는 결국 의사와 환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야입니다. 첨단 기술이 아무리 도입되어도, 의료진이 신뢰하지 않거나 환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효용은 제로에 가깝죠. 따라서 기술 개발자, 의료계, 규제당국, 그리고 최종 사용자인 환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수진 의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민간과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
AI 헬스케어포럼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포럼은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AI 의료기기 허가 심사 절차 간소화 특별법이나 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법 등 관련 법률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전담 플랫폼이 생겼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술 발전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헬스케어가 한국 의료의 미래를 바꿀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포럼이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잘 해낼지가 관건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