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대면, 수조 원대 재산분할 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6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는데요. 이들이 직접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SK 주식의 처리 방식입니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주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조 원씩 벌어질 수 있어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결 뒤집힌 '세기의 이혼'…주가 급등이 변수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이었던 2024년 4월 16일에는 주당 16만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60만 원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보유 지분의 평가액은 2조 700억 원대에서 훨씬 높은 금액으로 뛰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곧바로 분할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양측의 법적 대립도 여전히 팽팽합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공동 기여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내내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심에서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 665억 원이 판결됐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1조 3808억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을 재산 형성의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돼 이미 지급 의무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합의 가능성은? 극명한 입장 차에 시선 집중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양측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너무 오래 이어진 만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하지만 재산의 성격과 산정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큽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극명해서, 결국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주가 급등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분할 규모 산정이 더욱 복잡해졌고, 이는 합의 난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지, 아니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