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의 한 줄이 불러온 파장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박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한 줄의 글이 서로를 향한 형사 고소까지 이른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서울고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상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조작 수사' 공방
임 검사장의 글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조작 수사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런 행위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검사장이 후배들에게 허위 및 조작 수사라는 누명을 교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 검사장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검찰 내부 시선도 존재합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검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비난이 아닌 제도적 자정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는 평가를 내놓는 이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내부 갈등이 법원이 아닌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주하게 된 현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검찰 내부의 수사 관련 의견 대립이 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번 사태가 앞으로 다른 검사들 사이의 갈등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도 관심사입니다.
정성호 장관까지 겨냥한 법적 대응
박상용 검사의 법적 대응은 임은정 검사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판결을 근거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자, 박 검사는 장관이 허위 의혹을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주일 내에 응하지 않을 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검찰 내부의 수사 방식에 대한 시각차가 외부로 표면화된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명예와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경찰 수사와 별개로 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